보고서 설명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이후에는 법 전문 개정으로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Ⅱ. 본론
1.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배경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
1) 개정의 주요 방향
2) 개정 세부 내용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3) (제3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 보육 운영 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14) (제38조)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한다.
(15) (제39조 2항 신설)직장보육시설의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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