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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6.12.12 /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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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여당은 보편주의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여부
2. 정부여당의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기반과 그렇게 생각한 근거
3.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경제성장이 3%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가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는 비판적인 진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두 자리 수였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에는 한자리 수로 지난해의 반 토막으로 추락하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므로 금년의 일자리 사정도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성장 잠재력마저 흔들리고 있다고도 한다. 중국의 기술력이 머지않아 우리를 추월하리라는 슬픈 말도 들린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성장에 제동이 걸려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여당은 보편주의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여부
2. 정부여당의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기반과 그렇게 생각한 근거
3.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부여당은 보편주의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여부
정부여당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에 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여당의 복지예산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2011년 78.9조에서 2017년 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연 6%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결과이다. 보편적 복지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농어민의 부채 및 이자탕감을 해주었고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한 공정사회, 동반성장론도 궁극적으로는 복지정책을 통한 인기영합정책이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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