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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6.11.10 /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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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3.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장애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노인, 한부모가구 등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다. 과거와 달리 2000년대 들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장애유형이 확대되면서 많은 미등록 장애인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었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수당 제도를 확대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지원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지원제도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 교육에서의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3.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은 장애인 관련 법제의 정비가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 늦은 특수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동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이중적 소외를 당해 왔다. 장애아동은 오랫동안 다른 비장애아동이 당연시하는 일상적인 삶의 기회로부터 박탈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는 상대적인 소외를 받아왔다. 특히 아동이라는 특성상 타 장애인에 비하여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장애복지제도 내에서 장애아동이 가지는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우선과제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리고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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