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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 · 질병 · 노쇠 · 출산 · 상해 · 사망 등의 각종의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 · 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다. 사회정책의 한 형태인 사회보험은 1878년의 사회주의 진압법을 중심으로 하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후에 취해진 일련의 사회보험계획에서 비롯된다.

1883년의 질병보험법, 1884년의 재해보험법, 1889년의 양로 · 폐질보험법 등의 공포에 의해 그 계획이 실현되었는데 이것이 근대적 사회보험의 효시였다. 노동자가 조합을 만들어 사망 · 상해 · 질병 기타의 재해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행한 사례는 중세의 길드시대부터 발견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공제조합이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으로서 16세기에 나타났고 18세기 이후 현저하게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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