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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6.06.30 / 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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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 발전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상황을 현금 및 현물, 그리고 서비스 급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자유를 실현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공법 체계이다. 국가와 시설 및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아동,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관계 등의 구성하는 법률관계의 내용에 성격에 대해서는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 발전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사회복지법 발전을 위한 과제
첫째,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기생활을 형성하고 자유 및 인격을 실현하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의 객관적 환경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은 이들에게 자기결정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념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법에서는 이 점을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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