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방통대 한국사회문제D형 4학년 중간과제물입니다.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는 1980년대 후반을 일컫는 것이며, 이 당시의 중요한 노동쟁의를 위주로 하여 노동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현재의 노동문제는 IMF이후에 발생하게된 신자유주의로 변화된 체계를 일컫는 것이며,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로서는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환한 사례를 들었으며, 현재의 해결방안으로 11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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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
1) 1987년 노동대투쟁의 발생
2) 노동대투쟁 이전과 이후의 변화
2. IMF 이후 발생한 고용형태의 변화
3.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비정규직의 증가
2) 저임금노동자 증대로 소득불평등 양산
3) 청년, 저학년, 장기 실업율의 증가
4.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1) 사례개요 및 교섭과정
2) 우리은행 사례 평가
5. 현대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 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 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 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 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 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 노사정 대화와 협력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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