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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6.01.21 /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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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여당 보편주의에 대한 찬성 여부 및 이데올로기 기반
2. 본인의 견해 근거 및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였고 대표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공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당선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여당 보편주의에 대한 찬성 여부 및 이데올로기 기반
2. 본인의 견해 근거 및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부여당 보편주의에 대한 찬성 여부 및 이데올로기 기반
본인은 정부여당의 보편주의 정책에 반대한다. 우리나라가 보편주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려면 궁극적으로 그만한 복지재정이 확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규모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복지수준은 갈 길이 멀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9.3%에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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