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의의
Ⅱ. 본 론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특징
2. 수입 제한적 주요 비관세장벽
3. 수출 촉진적 비관세장벽
Ⅲ.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논술
* 참고문헌 *


Ⅰ.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의의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GATT는 창설이래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의 성공으로 적어도 선진국들의 工産品에 관한 한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율수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즉 선진국들의 공산품 관세율은 10%내외가 되어 최소한의 재정관세적 성격이 남아있을 뿐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규제적 관세기능은 상실하게 되었다. 국제관세인하협상(보통 국제라운드라함)에서 관세를 양허(讓許)하는 방법은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관세인하방법, 현행세율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현행세율의 binding,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준 이상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인상한계점표시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특정품목의 관세를 휴계(concession)하는 경우에는 양허된 수준보다 관세율수준을 더 완화하거나 경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허한 범위를 초과해서 관세장벽을 강화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국제라운드에서는 관세양허는 장기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관세장벽의 완화는 범세계적인 관세인하협상으로 GATT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 이외에도 쌍무협정이나 지역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수개국간에 이루어진 예가 많이 있다. 국제적인 관세장벽완화로서 그 주요 업적의 하나는 UNCTAD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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