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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5.02.05 / 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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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의 부합여부
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의 부합여부
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곳은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의 2008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나 2013년도 설치율의 경우 67.2%로 전국평균 67.9%보다 0.7%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설치기준항목은 698,539개이나 적정설치수는 423,987개로서 60.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설치율 67.2%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부합여부를 살펴보면, 휠체어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건물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보행안전통로의 설치가 미흡하다. 또한 장애인전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의 부합여부
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첫째, 독일과 같이 특별히 거동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과 맹인은 주정차금지지역에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담당기관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다. 그래야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한 현실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차량통제거리에서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지체한 경우 그 동안의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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