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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10.25 /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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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2) 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
(1)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목적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요약
2. 선택한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아동복지법시행령은 총 5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첫째, 아동복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2~3조)
둘째,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방법과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2) 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
(1)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목적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요약
2. 선택한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선택한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및 평가
본인이 선택한 아동복지정책은 가정보호사업이다. 가정보호사업에는 소년소녀가정지원과 가정위탁보호가 포함된다. 소년소녀가정지원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8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다. 지원내역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및 별도의 부가급여 등이다. 보건복지부 2009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에 2,058명이 지원대상이었다. 한편,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해야 할 경우 가능하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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