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최저임금제] 한국(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







목차

정부와 노동시장 : 최저임금제

Ⅰ. 한국의 최저임금제

Ⅱ.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본문일부 및 목차

정부와 노동시장 : 최저임금제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서, 소득분배의 형평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동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정부는 임금-물가통제정책을 쓰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며, 노동문제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직접 노사간의 협상을 중계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소득분배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한국의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생계유지) 이하의 임금을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제도로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는 상시고용인 1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1990년에는 상시고용인 10인 이상의 전산업으로, 1999년 9월에는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전산업으로 확대하였고 2001년 9월부터는 1인 이상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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