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U의 추진현황] EU통합의 심화, EU통합의 확대, EU통합(유럽연합)의 영향








목차

EU의 추진현황

Ⅰ. EU통합의 심화

Ⅱ. EU통합의 확대

Ⅲ. EU통합의 영향

본문일부 및 목차

U의 추진현황

EU는 현존하는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먼저 시작되어 가장 완전한 형태의 통합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지역통합의 효시가 되고 있다. EU통합은 크게 통합의 심화(deepening)와 통합의 확대(widening)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EU통합의 심화

첫째, E통합의 심화과정은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 SEA)에 의한 역내시장의 완성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근거한 경제 ․ 통화동맹(EMU)의 추진, 공동, 외교 ․ 안보정책, 내무 ․ 사법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역내시장의 완성은 역내시장통합백서(White Paper)에 의거하여 1992년 말까지 회원국간 상존하고 있는 장벽을 물리적 ․ 기술적 ․ 재정적인 장벽으로 구분하여 이를 제지하고, EU내에서 상품, 자본, 사람 및 서비스교역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완전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계획은 로마조약 체결 이후 13년 이내에 완성하기로 규정한 정신에 기초하여 그 동안 미진하였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EEC조약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EU는 1993년 1월 역내단일시장을 출범시킨 이후에도, 1993년 11월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근거하여 EU통합을 더욱 심화시켰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주요골자는 우선 1999년 1월까지 EU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해 단일통화를 채택하고, 다음으로 공동 외교안보정책의 실시로 EU 대외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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