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과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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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수혜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셋째,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지원기준에 의해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관한 지원체계는 국·공립 및 비영리시설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하나 정부지원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보육료 수납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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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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