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보장의 개념 및 목적과 신자유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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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Sainsbury(1999：41-45)는 최근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목적과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뚜렷한 새로운 프로젝트(the new project for
social security)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수동적 목적(passive aims) 대신 적극적 목적(active aims)을 강조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결핍 상태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수동
적이었다. 그러나 대처리즘이 등장한 이후 사회보장의 수동적 성격은 부정되고, 적극적
복지,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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