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자치법규와 기타 법규의 효력입니다.
순서는 목차/본문내용/참고문헌입니다. (목차가 없을 때는 내용/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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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③법률을 보완
추상적인 지방자치 행정이나 지역사회 관련 법규범을 창조적으로 입법함으로써 법률의
공액을 에우고 국가의 정책전환을 촉구함으로써 법령을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④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괴리를 조정
조례는 법질서와 사회적 현실간의 괴리를 제거하는 조정기능을 하여 법률보다 순발력
있게 현실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함


제 2절 자치법규(조례)의 효력과 한계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짐 (공간적 효력)
-형식적으로 조례는 수직적인 법단계의 질서에 따라 법률과 명령보다 하위규범에 위치하여 이를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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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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