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순서는 목차/본문내용/참고문헌 순입니다.(목차 없을 때는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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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2.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 전심절차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의 종류별로 확인해 보아야 함

1) 사회보험법의 경우
① 국민연금법 :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② 국민건강보험법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 등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④ 고용보험업에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의 확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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