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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07.14 / 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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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이해입니다
순서는 목차/본문내용/참고문헌 순입니다.(목차 없을 때는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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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적 - 고소득과 저소득간의 재분배
‣ 세대간 - 노년층과 젊은층간의 재분배
4. 국민연금 관련 주요 용어
‣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치
- 국민연금에서 연금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비례적인 요소와 저소득층을 배 려하기 위해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때 소득재분배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소득월 액임
‣ 기준(표준)소득월액 - 가입자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 등급별 대표소득액을 말함
‣ 부담금 -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기여금 -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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