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장애인 복지 현황 및 문제점


□소득보장의 제한성과 급여수준
- 현행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48천여명을 대상으로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은 극히 일부 빈곤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지원 액수도 기본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매우 미흡하며, 생활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근로불능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음.
- 또한 사회보험에 의해서는 중도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가능하지만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사회보장에 의거하여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10.5%에 불과함.
□ 고용보장의 미흡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무고용율 2%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장애인고용대책은 경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정책에 대해서는 장기발전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의료보장체계의 미흡
-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재활병의원 운영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및 의료비 공제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이 비포괄적이고 급여가 불충분함.
- 장애예방 차원의 조기치료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활치료를 위한 서비스 체계가 미비.
□ 주거보장 대책의 부족
-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대책은 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시 특별분양과 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제도(group home)가 전부일 정도로 장애인 주거보장정책이 미흡함.
- 장애인의 경우 활동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를 개조할 필요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융자제도가 전무함.

본문일부 및 목차

장애인 복지 현황 및 문제점


□소득보장의 제한성과 급여수준
- 현행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48천여명을 대상으로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은 극히 일부 빈곤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지원 액수도 기본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매우 미흡하며, 생활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근로불능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음.
- 또한 사회보험에 의해서는 중도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가능하지만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사회보장에 의거하여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10.5%에 불과함.
□ 고용보장의 미흡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무고용율 2%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장애인고용대책은 경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정책에 대해서는 장기발전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의료보장체계의 미흡
-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재활병의원 운영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및 의료비 공제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이 비포괄적이고 급여가 불충분함.
- 장애예방 차원의 조기치료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활치료를 위한 서비스 체계가 미비.
□ 주거보장 대책의 부족
-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대책은 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시 특별분양과 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제도(group home)가 전부일 정도로 장애인 주거보장정책이 미흡함.
- 장애인의 경우 활동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를 개조할 필요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융자제도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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