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황

1)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아동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다.
*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이들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 등급이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2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 의거).
*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대책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45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거). 이 수당 역시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자동차 제세금 및 요금감면, 장애인자동차용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일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황

1)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아동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다.
*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이들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 등급이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2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 의거).
*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대책이다. 지급대상은 2005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45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내지 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거). 이 수당 역시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자동차 제세금 및 요금감면, 장애인자동차용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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