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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05.12 /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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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개방 사례, 쌀시장 개방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1) 쌀 관세화 유예 결정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에 관한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 수입하였다.
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2.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개방 사례
1) 일본의 쌀 시장개방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3) 일본, 대만의 쌀시장 개방의 시사점
3. 쌀시장 개방 찬성과 반대의견
1) 쌀시장 개방 찬성 (관세화)
2) 쌀시장 개방 반대 (관세화유예)
4. 쌀시장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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