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정부의 빈곤 아동청소년 대책
    - 2004년 7월 청와대에서 교육, 복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국정과제 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 49회 국정과제회의-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발표
    (1) 빈곤아동, 청소년 대책 필요성
       - 빈곤의 대물림이 문제 : 희망없는 사회의 지표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 빈곤아동, 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2)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의 중요내용
      ① 빈곤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 학교급식비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② 빈곤아동의 건강 성장 보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계층 이하 가구원 중 12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

본문일부 및 목차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정부의 빈곤 아동청소년 대책
    - 2004년 7월 청와대에서 교육, 복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국정과제 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 49회 국정과제회의-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발표
    (1) 빈곤아동, 청소년 대책 필요성
       - 빈곤의 대물림이 문제 : 희망없는 사회의 지표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 빈곤아동, 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2)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의 중요내용
      ① 빈곤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 학교급식비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② 빈곤아동의 건강 성장 보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계층 이하 가구원 중 12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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