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공통] 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단지 민간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2. 개인정보 유출이란
1)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2)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실태
1) 신세계몰 - 중국 해커
2) 현대캐피탈 - 종료고객 81만 명 유출
3) 삼성전자 - 갤럭시S의 개인정보 수집
4) KT - 870만 명 KT고객 정보가 유출
5) Facebook - 개인정보를 광고주와 공유
6) 카드사 개인정보 8천만건 유출 - 2차 개인정보 유출

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
1) 유명 연예인 신상털기 사례
2) 스팸메일 피해 사례
3)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남용 사례
4)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

5.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
1)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구축
3)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
4)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
5)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도입

6.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물물교환이 시작되었던 농업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상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형성된 전자상거래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존을 위한 필연의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부정적 측면이 발생되었고 그것이 개인 자유권의 침해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아직도 완전한 형태의 자유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회가 정보사회라면 이곳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자유권은 정보이용, 사용, 통제권 및 프라이버시권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오히려 개인정보 소유자의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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