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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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제 1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선택
제 2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제 1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선택

1. 공적 전달체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지방정부)의 대부분은 공적전달체계로 전달됨
- 주로 1차적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둠

1) 우리나라의 공적 전달체계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역별 지부에서 업무 처리
- 산재보험, 고용보험 : 노동부 소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처리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조직에 업무를 위탁한 상태

2) 현행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 획일적 운영과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복지업무가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음
-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며 여건이 미비함
- 일반 행정공무원인 상급자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 전달체계 내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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