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지난 3월 2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G-PRIVACY 2013이라는 전국 공공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되어있으나,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는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식으로 단계를 밝아간다.」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정된 실질적인 법안이 바로 2011년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2012년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으나, 2012년 수준 진단 결과, 지방 공기업의 개선, 위탁 관리나 침해예방 및 관리 활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2013년, 앞서 말한 개선안들과 함께 제도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단계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위 사진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를 집계한 그래프이다. 상담내용은 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 무단이용제공,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회원탈퇴 및 정정 요구 불응,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등이 있으며, 법이 제정된 2011년에 오히려 크게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법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아직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신고 건수 중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이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우선 본인은 가장 대표적인 유출 사례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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