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목 차

1. 고령화 시대의 위기
2. 고령화 대책과 극복 방안

본문일부 및 목차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지난해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출산율 하락으로 초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한결 나은 편이다. 미국은 2.11명이나 된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다. 2000년 7.2%에서 2010년 10.7%, 2020년 15.1%, 2030년 23.1%, 2040년 30.1%, 2050년 34.4%가 되리라는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초·중학생 1명당 노인이 3명 이상 포진하는 `노인 국가로 진입하고 노동 인구 3명이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다.

현재 지구상의 여러 나가 가운데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던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노령인구가 18%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사회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인구의 비노동 인구의 과도한 부양책임,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세대(노동 인구를 일컬음)의 부양능력 가중화라는 악순환 등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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