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2. 제도의 변천

Ⅱ.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

1. 요건
2. 절차
3. 효과

Ⅲ.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1. 문제점
2.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확대

본문일부 및 목차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이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밝히거나 그 사실의 조사에 협력한 자에게 선착순 감형의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공하여,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쉽게 밝혀내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밝혀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카르텔 구성원들이 점차 담합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과 법정에서 공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증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제한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본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적발의 두려움 때문에 카르텔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져 이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시에 처음 도입되는데, 당초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면책시키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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