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장애인 관련 기사 비평문-



주제문 :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은 지적장애인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무능력’으로 판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한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선정 이유
2. 기사 내용
2-1. 기사 전문
2-2. 기사 요약
3. 비평
4. 결론 및 제언


1. 선정 이유

-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발달장애인들을 의사무능력으로 (법적으로) 판정해 버리는 기사 내용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불합리함을 느꼈다. 일반인들의 인식의 개선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핵심 적인 장치인 ‘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아래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2. 기사 내용

2-1. 기사 전문

- 발달장애인에 대한 좁은 법률지원의 문을 바라보며
법이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05월 13일 (월) 20:38:15
김예원 변호사 (bkl재단법인 동천)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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