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에 발표되었는데 본인의 견해를 밝혀보시오.



[시민일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80%에 한정해서 최고 월 20만원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 제도안을 두고 당초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걸 돕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뿌리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안이고,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파기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저는 탈퇴하고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본문일부 및 목차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에 발표되었는데 본인의 견해를 밝혀보시오.



[시민일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80%에 한정해서 최고 월 20만원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 제도안을 두고 당초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걸 돕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뿌리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안이고,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파기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저는 탈퇴하고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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