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1. 독일
 
1) 정의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같은 해인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에서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이에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2) 역사
1919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령 "중증장애자 고용에 관한 법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23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체계화 하였다.
 

본문일부 및 목차

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1. 독일
 
1) 정의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같은 해인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에서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이에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2) 역사
1919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령 "중증장애자 고용에 관한 법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23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체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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