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오늘날 한국에서의 인터넷의 사용은 이제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가깝다고 봐야한다. 과거 직접 찾아가야 했던 오프라인의 시대에서 현재는 단순히 키보드 몇 번 마우스 몇 번 움직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의 시대라고 바뀐 것이다. 이런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최근 UCC라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들을 것이다.

본문일부 및 목차

즉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스스로나 타인에게 복제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나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재산이기도 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저작권과 사용권의 대립이 발생케 되었다.
그러던 중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23일 많은 논란을 안았던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최근 11월 12일 국회에 다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금번 발의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영리목적에 한하여 직접적으로 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그 보도내용을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는 UCC의 의의와 문제점 또 공정이용의 의의와 인정근거 및 역사적 연혁, 마지막으로 우리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론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II.UCC

1.의의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웹 2.0과 유튜브의 대두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개념. 영미권에서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CGM(Consumer Generated Media)이라고 사용되고 있다.
UCC와 UGC의 구분 문제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UCC라고 한다’ 정도가 맞는 표현일 듯 하나 영미권에서는 전부 UGC라고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손수제작물이라는 용어로 국립국어원에서 UCC를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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