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경찰 재량, 즉 경찰관으로서 대중을 상대로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체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은 경찰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사회 속에서 경찰관들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권 남용 여부가 항상 문제된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경찰재량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정부의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어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법은 대중의 안전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통과되고 시행된다.

이 때, 경찰 재량권은 경찰들이 특정한 법집행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법들을 경찰들이 집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찰의 권한이다. 이따금 경찰들은 자신들이 교통 위반, 친구간의 도박,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싸움과 같이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찰 재량권이라고 부른다

(2) 완전한 법집행과 선별적 법집행

골드슈타인은 완전한 법집행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법과 적절한 소송절차상 경계에서의 모호함, 요구 사항들 사이의 갈등, 시간적인 압박, 인력과 조사 기술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완전한 법집행은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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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역사회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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