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 채 상품이 보관되는 지역을 보세지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목적은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을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 보세구역의 효과
첫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 통관 대상물품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통관의 적정과 신속을 기할 수 있다.
둘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물품을 그대로 사용 또는 소비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 외국 물품 그대로 전시하고 상기가 좋아질 때까지 외국 물품을 그대로 두었다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함으로써 가공무역을 비롯한 기타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다.
셋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물품을 그대로 사용, 또는 소비하여 산업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산업시설의 건설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등의 보세가공상의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Ⅱ. 보세화물의 보관
ⅰ.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지정보세구역에 속한다. 지정보세구역은 통관을 하고자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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