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I. 서론1
II.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의의 공포안1
1. 의결주문1
2. 제안이유1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1) 제정이유2
(2) 주요내용2
4. 재의요구 여부3
5. 관계법령3
III.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안(2011년 3월 20일)4
* 참고자료6

본문일부 및 목차

2011년 3월 20일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II.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의의 공포안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다.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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