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세 건의 흉악사건에 대해 연이어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면서 국내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법원은 보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오 모씨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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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해사건으로 꼬리가 잡힌 오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배에 승선한 잘못이 없는 젊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살해했으며, 두 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외진 곳으로 유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의 젊은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생활하고,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외면한 채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며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또 한 건의 사형이 선고 됐다. 영암에서 의붓딸과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친딸과 아내의 처조카 등을 집에 감금한 ‘영암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도 1심의 사형 판결을 유지됐다.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에게 설거지를 해 놓지 않았다며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입을 막아 살해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도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면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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