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 1944 ‘조선구호령’
• 1929에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시혜적으로 한국에 확대시행
• 구호법 :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 분담 등 규정
– 구호대상 :
• 65세 이상 노약자
• 13세 이하의 유아
• 임산부
• 질병, 상병, 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
– 제한적 부조입장
• 미군정을 거쳐 196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이 된다.
• 1961‘생활보호법’에서도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공공부조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기본법이 된다.
• 일제강점기 사회복지법의 특징
– 일제시대의 사회복지법은 ‘조선구호령’(1944) 외에 특별한 법제가 없었다.
–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치하려는 생각뿐이었다.
– 빈민에 대한 욕구충족의 입장 보다는 식민지 안정적 지배에 관심을 두었다.
v그런데 그 법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1999)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미쳤다.
 

본문일부 및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 1944 ‘조선구호령’
• 1929에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시혜적으로 한국에 확대시행
• 구호법 :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 분담 등 규정
– 구호대상 :
• 65세 이상 노약자
• 13세 이하의 유아
• 임산부
• 질병, 상병, 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
– 제한적 부조입장
• 미군정을 거쳐 196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이 된다.
• 1961‘생활보호법’에서도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공공부조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기본법이 된다.
• 일제강점기 사회복지법의 특징
– 일제시대의 사회복지법은 ‘조선구호령’(1944) 외에 특별한 법제가 없었다.
–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치하려는 생각뿐이었다.
– 빈민에 대한 욕구충족의 입장 보다는 식민지 안정적 지배에 관심을 두었다.
v그런데 그 법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1999)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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