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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3.05.17 /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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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부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목차
1.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재 정
7. 시설의 평가
본문내용
-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 되는 법인이다.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설립허가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립취지서 1부 ② 정관 2부 ③ 재산출연증서 1부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산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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