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 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과 2)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1) 노사자율주의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voluntarism, 主意主義)를 철학적 근간으로 두고 있다. 주의주의는 주지주의(intellectualism, 主知主義)와 더불어 중세시대의 스콜라철학에서 유래한 논쟁이다. 주의주의는 인간의 지성을 상위에 두고 강조하는 주지주의에 맞서 인간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노사관계 이론에서 노사자율주의는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의 의지에기반한 단체교섭 자율주의를 뜻한다(Flanders, 1974; Edwards etal., 1998). 다시 말하면 노사자율주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인 결사(association)에 의존할 때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율적인 운영 및 교섭에 대한 규범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Rogin, 1962). 이러한 개념은 영국과 미국·캐나다를 비롯하여 영미형 자유시장경제국가(LMEs)의 노사관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사회주의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유럽식 노동조합운동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율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온전히 노사 양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해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자율적 운영방식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의 틀(framework)이 되는 것이다.

본문일부 및 목차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 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과 2)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1) 노사자율주의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voluntarism, 主意主義)를 철학적 근간으로 두고 있다. 주의주의는 주지주의(intellectualism, 主知主義)와 더불어 중세시대의 스콜라철학에서 유래한 논쟁이다. 주의주의는 인간의 지성을 상위에 두고 강조하는 주지주의에 맞서 인간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노사관계 이론에서 노사자율주의는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의 의지에기반한 단체교섭 자율주의를 뜻한다(Flanders, 1974; Edwards etal., 1998). 다시 말하면 노사자율주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인 결사(association)에 의존할 때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율적인 운영 및 교섭에 대한 규범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Rogin, 1962). 이러한 개념은 영국과 미국·캐나다를 비롯하여 영미형 자유시장경제국가(LMEs)의 노사관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사회주의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유럽식 노동조합운동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율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온전히 노사 양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해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자율적 운영방식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의 틀(framework)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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