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반을 표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본문일부 및 목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반을 표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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