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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3.03.22 /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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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란 무엇인가 ?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발생원인
ㅇ 어느 국가․사회․집단에서나 부패는 상존
ㅇ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시스템)상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적이
서로 다른 한, 부패가능성 상존
- 사례 -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ㅇ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 공직중심 정의 : 공직자가 사익(私益)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 공익중심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 :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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