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에 따른 인터넷 중독치유방안



Ⅰ. 서 론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엔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되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일명 신데렐라법(강제적 셧다운제)을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적용을 주장했던 여가부와 게임산업 위축을 이유로 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문화부가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인 끝에 중간선에서 절충을 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사용자(ID 등록 나이 기준)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어야 한다. 두 부처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엔 또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게임시간 총량제도 포함됐다.

본문일부 및 목차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에 따른 인터넷 중독치유방안



Ⅰ. 서 론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엔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되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일명 신데렐라법(강제적 셧다운제)을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적용을 주장했던 여가부와 게임산업 위축을 이유로 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문화부가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인 끝에 중간선에서 절충을 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사용자(ID 등록 나이 기준)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어야 한다. 두 부처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엔 또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게임시간 총량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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