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본 자료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이론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전략적 무역정책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관세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본문일부 및 목차

[목 차]

I. 보호무역이론
1.1. 보호무역의 의의
1.2. 보호무역론의 근거

II. 관 세
2.1. 관세의 개념
2.2. 관세의 종류
2.3. 관세의 효과

III. 비관세 장벽
3.1. 비관세 장벽의 개념
3.2. 비관세 장벽의 종류

[본 문 내 용]

2.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상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하고 공평하게 과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2) 종량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액 = 과세물건의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3) 선택세(selective duties) : 한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동시에
적용하여 그 중 높은 것을 관세로 확정
(ex) 밤(HS 0802.20), 은행(HS 0802.90), 대추(HS 0810,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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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 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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