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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와 민가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1)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현황과 문제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의 문제점은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불분명하고 자치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국 가 기능의 예외를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많아 국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 고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하다는 것이다. 전달체계에서는 통합성 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상급기관의 간섭, 관여 가 심하며 자율성과 능동성의 결여, 전문인력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보장재 원이 부족하고 조세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때문에도 문제가 있 다.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원칙과 방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권성, 현실성, 전문 성, 종합성, 책임성을 지닌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하며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적이며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적이니 부분에서는 국고 보조금의 확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지방양여세 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우리나라 정부와 민가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1)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현황과 문제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의 문제점은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불분명하고 자치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국 가 기능의 예외를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많아 국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 고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하다는 것이다. 전달체계에서는 통합성 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상급기관의 간섭, 관여 가 심하며 자율성과 능동성의 결여, 전문인력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보장재 원이 부족하고 조세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때문에도 문제가 있 다.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원칙과 방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권성, 현실성, 전문 성, 종합성, 책임성을 지닌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하며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적이며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적이니 부분에서는 국고 보조금의 확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지방양여세 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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