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어렸을 때에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말이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각각의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 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고 각각의 언론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상호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언론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개인이 범람하는 언론의 의견들을 잘 식별해서 받아들여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미디어 관련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한다.
방송법과 IPTV법은 현재 지분 소유가 전면 금지돼 있는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이 방송 지분을 일정 정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 방송(20%), 종합편성 채널(30%), 보도전문채널(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외국자본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의 주내용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을 현행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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