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민영화 (民營-化) 정의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067 )
o 사전의미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o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본문일부 및 목차

의료민영화 정의
o 지금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민영화가 법안에 통과가 되었다.
즉 정부가 의료보험 관리를 민간인한테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 예를
들면 삼성생명, 교보생명등 같은 대기업이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는 것이 사실 이라고
할 때 기업의 이윤추구가 의료영역에서는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료민영화가 활성화가 된다면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의료
보험 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국민 모두가 피해가 발생 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결과

1. MB정부의 정책상황
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추진 상황과 그리고 그 의도는 ‘법’을 제정, 개정, 삭제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정부는 거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보험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보험민영화를 법으로 발의하거나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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