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내가 이번 과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80년대부터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이 제도 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20일 새로 취임한 김황식 총리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를 통해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23일 현재 김황식 총리가 대한 노인회에 사과하고 무임승차 제도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일단락 됐지만, 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제로 삼게 되었다.

본문일부 및 목차

주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제의 발단이 된 김황식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령자 전원에게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지하철 운영도 적자 상태니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부유층 노인을 지하철 무료 승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과잉복지이다.”
이러한 내용이다. 이 발언을 통해 문제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지하철의 재정적자 문제와,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 지하는 문제이다.

먼저 무임승차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하철 재정 적자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주장을 보면 각 철도공사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생기는 운영 손실액은 전체 운영 수익의 20%를 웃돈다. 지난해 서울(2219억 원)과 부산(724억 원), 대구(245억 원)가 가장 많은 영업 손실을 입었고 대전, 인천, 광주도 수십억 원씩 손해를 봤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05년 102억 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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