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 Pecan 식품사고 (미국산 호두)
Elsie M. Jackson v. Nestle-Beich., Inc. (No.71794. 1992.3.12) : 일리노주 대법원
결함유형 : 제조상 결함
가) 사실관계
1988년 5월에 원고 Jackson은 미국 Nestle-Beich사가 제조·판매한 pecan(호두)에 초콜렛을 버무린 캬라멜 캔디를 구입하여 먹던 중 pecan(호두)껍질이 혼입되어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함.

본문일부 및 목차

본문 내용
◆ Pecan 식품사고 (미국산 호두)
Elsie M. Jackson v. Nestle-Beich., Inc. (No.71794. 1992.3.12) : 일리노주 대법원
결함유형 : 제조상 결함
가) 사실관계
1988년 5월에 원고 Jackson은 미국 Nestle-Beich사가 제조·판매한 pecan(호두)에 초콜렛을 버무린 캬라멜 캔디를 구입하여 먹던 중 pecan(호두)껍질이 혼입되어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함.
나) 쟁점 및 판결
① 쟁점
Nestle-Beich의 주장 (→는 법원의 판결)
ⅰ) 천연이물질 혼입의 법이론
지금까지 식품에 대해서의 보증책임 인정에 관해서는 상품성(이물질 혼입, 독성 등)의 기준이 있었지만 천연이물질 혼입의 기준은 없었음.
→ 천연이물질 혼입에 대해 보증책임을 인정. 엄격책임의 결함판정 기준인 소비자기대기준을 식품의 보증책임 인정의 기준으로서 효과적으로 확립하고 있음에도 Nestle-Beich사는 이러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천연이물질 혼입의 법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리라 볼 수 있음.
소개글
식품안전사고 해외사례
목차
◆ Pecan 식품사고 (미국산 호두)
한겨레 하니타임 2003.08.20
[엄청 간단 요리] 食에 얽힌 사람들, 음식으로 장난치치 마라..
식품 첨가물이 미치는 영향
안전한 식생활 - 식중독 알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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