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Ⅰ. 문제제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될 당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경로연금제도는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강희갑 외, 2008: 175).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보장의 기능이 취약하고 근로자의 1/4 정도만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편적이지 못하다(이용하, 2007: 125). 이에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본문일부 및 목차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Ⅰ. 문제제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될 당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경로연금제도는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강희갑 외, 2008: 175).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보장의 기능이 취약하고 근로자의 1/4 정도만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편적이지 못하다(이용하, 2007: 125). 이에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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