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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12.06 /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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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정책의 현 주소는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개입은 이제 겨우 발걸음을 어렵게 떼어놓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복지, 의료, 그리고 법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가 공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서 합당한 관심에서 배제되어오던 것에 비하면 일반인 84%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최근조사는 일반의 관심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가정폭력이 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폭력의 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대책을 모색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결론에서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98년 새해 첫날 여성 긴급전화 1366번을 개통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가출여성이나 윤락여성, 재해를 당한 모자가정으로서 긴급상담이나 보호지원
이 필요할 경우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서 국번없이 1366번만 누르면 된다.
가족정책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는 장애와 위험이 있다. 첫째, 비용의 문제 둘째, 가치관의 차이 셋째, 정부에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를 둘 수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것은 가족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과 연관된다. 넷째, 지식기반이 한정되어 있다.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가족정책은 개발하기가 어렵다. 사회문제에
직면한 빈자, 노인, 청소년, 아동, 부녀자 등에게 복지를 행하여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단단히 통합된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소극적이고 일시적이며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정책이 선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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