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한나라당의원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본문일부 및 목차

정부는 유럽에 이어 단일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비준됨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15년 동안 수출 13억 달러, 무역수지 1억 4천만 달러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등 정부가 주장하는 수혜 업종에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 한국-EU FTA 평가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한국은 지난해 EU에 76억 달러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10%인 자동차 관세율이 3~5%년 내에 폐지되면 일본 등 경쟁국 차량에 비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그리고 관세율이 폐지되면 소형차 위주로 판매대수가 5~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한국에 수출한 차량은 4만 1880대 금액으로는 32억달러에 달한다. 현행 수입 관세 8%가 폐지되면 벤츠 S클래스 최고급의 경우 2억59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이 줄어든 2억3910만원에 살 수 있고 가장 저렴한 C클래스는 4650만원에서 4270만원으로 380만원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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