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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주요내용과 찬반의견을 소개하시오



1.fta내용

(1)한미FTA 협상타결 주요내용

--한국, 쇠고기 관세 15년 내 단계폐지(래방요구대상에서 쌀 제외)/수입급증 땐 임시 수입제한 조치 발동

--개성공단 제품 북핵 개선떈 한국산 인정~양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진전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해 개성공돈등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승용차 관세 3000cc미나 즉시 폐지, 이상은 3년내내 단계페지 ,픽업트럭관세는 10년 내 단계폐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는 3년내 5%로 단일 화, 자동차세 세율구간은 현행 5단꼐에서 3단계로 간소화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리넨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중국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공산품,임수산물 94% 3년내 관세폐지~공산품과 임,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가운데 약 94%는 즉시 또는 3년이내 폐지

--금융~한국의 우체국보험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인정, 외환위기떄 일시적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소송제~원칙적으로 반영하되 공중보건,환경,안전,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제외

본문일부 및 목차

한미FTA주요내용과 찬반의견을 소개하시오



1.fta내용

(1)한미FTA 협상타결 주요내용

--한국, 쇠고기 관세 15년 내 단계폐지(래방요구대상에서 쌀 제외)/수입급증 땐 임시 수입제한 조치 발동

--개성공단 제품 북핵 개선떈 한국산 인정~양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진전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해 개성공돈등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승용차 관세 3000cc미나 즉시 폐지, 이상은 3년내내 단계페지 ,픽업트럭관세는 10년 내 단계폐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는 3년내 5%로 단일 화, 자동차세 세율구간은 현행 5단꼐에서 3단계로 간소화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리넨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중국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공산품,임수산물 94% 3년내 관세폐지~공산품과 임,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가운데 약 94%는 즉시 또는 3년이내 폐지

--금융~한국의 우체국보험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인정, 외환위기떄 일시적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소송제~원칙적으로 반영하되 공중보건,환경,안전,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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